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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신고온라인 (신고필증)

Money58 2025. 6. 9. 04:15

1. 온라인 임대차계약신고란?

임대차계약신고온라인 신고제는 2021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 해제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의무화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별도로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가 없어 매우 편리합니다.

2. 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사이트

3. 임대차계약신고 대상과 신고 기한

임대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모든 주택 임대차계약은 신고 대상입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 계약당사자 중 한 명만 신고하면 됩니다.

4. 임대차계약 신고전 준비사항

임대차계약 온라인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 또는 정보가 필요합니다.
1. 공동인증서 (구 공인인증서)
2.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PDF 또는 이미지 형식)
3. 임대인 및 임차인 인적사항 기본정보 : 이름, 연락처 등
4. 부동산 주소 및 면적 등 기본 정보
5. 보증금 및 월세 금액, 계약기간: 계약의 주요 조건
정부24 또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신고 가능합니다.

5. 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 신고 절차 상세 안내

아래 표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임대차계약신고의 절차입니다.

단계	내용
1단계	정부24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공동인증서 필요)
2단계	‘주택 임대차 신고’ 민원 신청 페이지 접속
3단계	임대인·임차인 정보 입력
4단계	임대차 계약정보 입력 및 계약서 업로드
5단계	신고서 확인 후 전자 서명 및 제출
6단계	신고 완료 및 접수증 발급

6. 온라인 임대차계약신고 방법 (PC · 모바일 기준)

구분	PC 신고 방법	모바일 신고 방법
접속	정부24(www.gov.kr)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접속	정부24 모바일 앱 또는 웹 브라우저로 접속
회원가입 및 로그인	공인인증서, 카카오톡, 네이버 등 간편 인증으로 로그인	정부24 앱 내 간편 로그인 또는 인증서 등록 후 로그인
신고 절차	'임대차계약 신고' 메뉴에서 계약정보 입력 후 서류 첨부	앱 내 '임대차계약 신고' 메뉴 선택 후 정보 입력 및 사진 촬영으로 서류 제출 가능
신고 완료	제출 완료 후 신고번호 확인 및 저장	신고 완료 알림 확인 후 신고번호 캡처 또는 저장

7. 주의사항 및 팁

1. 계약서 이미지 파일은 선명하고 전체 페이지가 보이도록 촬영해야 합니다.
2. 임대인과 임차인의 정보가 계약서와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다.
3.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고할 경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4. 신고 후에는 '신고서 접수증'을 반드시 보관하세요. 이후 확정일자 효력에도 영향을 미칩니다.5. 신고 기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6. 공동신고: 임대인과 임차인이 함께 신고하거나, 한 사람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로 간주7. 과태료 부과: 신고 지연 또는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8. 온라인 신고를 통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법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계약신고 온라인에서 시간 단축 방법 및 과태료 기준 총정리)

임대차계약신고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온라인 신고는 간단하고 안전하며, 확정일자까지 자동 처리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10분 투자로 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정부24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신

고를 시작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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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완료 후 확인 방법

신고 완료 후 ‘정부24 > 나의 민원’ 또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서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접수증 출력도 가능

하며, 추후 분쟁 발생 시 법적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